IMF가 말하는 분배 = 경제 성장은 엉터리

번역 출저:  독일 비지니스 인사이더 매거진

https://www.businessinsider.de/studie-hohe-steuern-fuer-reiche-haben-andere-folgen-als-bisher-gedacht-2018-5

"국가가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며, 양극화는 경제에 해롭다"

이것은 IMF 그리고 OECD 기관에서 주로 하는말이다

하지만 독일 IFO-Institute 경제연구소는 이 주장을 엉터리라고 비판하며

IFO-대표 Clemens Fuest는 심지어 현실은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양극화가 경제 성장률과 일치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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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과 양극화는 서로 관련이 높아"

이러한 관련도는 오직 가난한 국가들만 예외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후진국에서는 양극화와 성장률의 관계를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경제 연구학자들을 위해 110개 국가를 토대로 ,  양극화와 성장률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1970년~ 2010년 동안에 이뤄진 조사다.  가난한 국가에선 1인당 소득이 5000달러 이하 정도인 국가에서만 성장과 양극화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 이상의 국가에선 양극화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고

IFO 연구소는 부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여하는것은 실제로 더 많은 복지를 이뤄낼수 없다는 이유를

영국과 스웨덴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들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에선 80-90년대에 복지를 엄청나게 확장하였으나, 성장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후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성장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존재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여기 두 국가들은 복지를 삭감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양극화는 줄어들었고 , 성장률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자들은 고작 이정도 가지고는 성급하게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들은 더 다른 큰 요소들이 끼친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는데 

대표적으로 세금- 개헌이나,  교육 정책의 수정이라고 한다.

학자들은 그러나 IMF 나 OECD 기관이 자주 주장하는 이론인

 " 양극화는 경제 성장에 해롭다"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것에는 강력하게 확신한다

이들의 주장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고 , 경제-역사적 관점으로도 신빙성이 없으며,

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경제 이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