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위스 영주권자 복지에 의존하다 추방당해
solalaa
2018. 2. 6. 23:00
62세 스위스 영주권 여성이 오랫동안 복지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로 추방당했다
독일 뉴스 번역 원본: http://www.oe24.at/welt/Wegen-Sozialhilfe-Frau-wird-abgeschoben/319547625
이번 취리히 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으로 많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스위스 법원은 62세 여성을 해외로 추방해야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 외국인 여성은 수년간 복지 혜택을 이용하면서 스위스에서 거주했고,
결국 영주권 마져도 박탈당하고 만다.
취리히 신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01년도에 여행객 비자로 스위스에 왔고,
단 몇개월만에 스위스 남자랑 결혼하게 되었고 2007년도 이혼할 때 까지 복지에 의존해왔고
그 이후 2년반 동안 주방일을 하였다.
이민 실패
2010년도에 그녀는 해고 당했고 그녀는 또 다시 복지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 부서에서 나섰고, 그녀의 영주권을 박탈해버렸다.
법원은 스위스 외국인 법
" 누구든지 스위스 복지를 악용하면 , 정부 기관에서 영주권을 박탈할 권한을 가진다" 을 인용하여 판결했다.
62세 외국인 여성은 일자리를 찾도록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고,
17년동안 스위스에 살면서 독일어조차도 거의 하지 못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