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제 첫 성과 "국민 행복도 상승" & 반대 의견과 장단점.

가난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매달 70만원 기본소득제도 실험.

핀란드 정부는 2017년도 첫 번째 실험 결과를 발표 하였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 이였다.

프로젝트 담당자 Turunen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훨씬 행복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표적으로 한 여성은, 실업자인데 자신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옛날 실업수당 받을 때는, 전화 받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한다 

복지 센터에서 계속 전화에 시달리며 면접을 가도록 강요받고, 억지로 불필요한 일들을 계속 시켰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 핵심>

기본소득제는 사실 수 많은 복잡한 복지 제도들을 간편화 한 제도

복지가 좋은 유럽에서는 원래 실업수당, 질병 보조금,  양육 수당을 주는데 , 이를 전부 기본소득제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행정업무를 줄이고, 복지를 간편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절약.

월세, 물가가 굉장히 높은 핀란드에선 70만원은 큰 돈이 아니다 

이 돈으론 절대 생활을 할 수 없는 돈이다

하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다

생활비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 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까지 주지 않는 것. 

기본소득제 프로젝트 담당자는 백수들이 양상 되지 않도록 가장 알맞은 금액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 했다고 한다.

<핀란드 상황>

기본소득제를 이해하려면 핀란드 상황을 잘 알아야한다.

핀란드는 굉장히 높은 세금으로,

일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지 않고 ,  실업수당으로 먹고 노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많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제공하여 최소한 파트타임 알바라도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소득제의 또 다른 강점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스트레스 없이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실업수당 받으며 놀고 먹다가, 수당 마지막 달에 허겁지겁 직장을 구하는 걸 막자는 의도도 포함된다

그런데 반론이 나왔다

1. 모아놓은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평생 기본소득제로 일 안하고 절약하며 먹고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한정된 국가 예산,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안가고,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 세금이 줄줄 세기 때문에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혜택이 더 적어지고 매우 비효율적

3. 빈부격차를 줄이기 더 힘들어 진다.  부자들도 기본소득제를 받기 때문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 , 부자들이 그 세금을 도로 가져간다

4. 일하려는 의욕을 어린 시절부터 꺾어 버림으로써,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5. "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누가 하나?"

6. 복지병의 귀환 (일명 영국병 ): 1940년대 영국은 과감한 복지 정책을 펴 왔으나,  갑자기 60년대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사회보장에 기대려는 무기력한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했고, 실업률은 10%를 넘었으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파업 등에 시달렸으며, 국가의 재정마저 악화되어 IMF에 도움을 요청한 사건.

스위스에서는 이미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도가 무산 되었으며

유럽의 수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 논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