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선진국에선 징역 몇년일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정말 소름이 돋았다

저 어린 나이에 , 그것도 여자가 어떻게 저리 잔인할 수 있는 건지;

하지만 청소년 법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된 처벌조차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진국 독일은 징역 몇년을 부과하는지 알아 보았다

출저: https://de.wikipedia.org/wiki/Jugendstrafe#Dauer_und_Vollzug

독일은 기준으로 청소년 14-18세까지 징역은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 최대 5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이고, 성인 기준으로 10년 이상 강력 범죄일 경우 최대 10년까지 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18-20세 까지 청년들은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독일은 중앙집권제가 아닌 연방제 이므로 도시마다 전부 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