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직종 월/50만원씩 지원- 독일 하르츠 제도 장단점 쉽게 정리

독일의 하르츠 제도는

중소기업 직장인도 먹고 살 수 있도록 , 국가에서 약 50만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독일에선 최대 월급 약 150만원 까지만 보조금을 제공하고, 아이가 있으면 180 만원까지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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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하르츠 제도의 장단점>

http://www.heimarbeit.de/alle-vor-und-nachteile-von-hartz-iv/

하르츠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이 넘었지만, 개혁 이후에도 분쟁이 심하다.

그 이유는 점점 개혁의 단점들이 점점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르츠 제도의 장점 & 단점을 알아보자

하르츠 IV 나라를 분열 시키다

10년 이상의 하르츠 iv 도입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로 단점도 느끼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하르츠는 국가주도로 규정되어 버린 가난 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이 제도를 찬양하며 

글로벌 경쟁력 상승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매우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편에선  통계를 가지고 실업률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아직 까지 단정 지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하르츠의 핵심은 무엇 인가? 

하르츠는 실업수당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그 전엔 실업수당 ii 밖에 없었고 

이젠 가장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졌다. 

하르츠는 실업자들 뿐만 아니라 , 적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만약 국가에서 정해놓은 월급 한도 아래라면, 노동부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 Aufstocker" 라고 불린다. 이 곳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선 아이들 & 한부모 가정이 포함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르츠를 받을까?

약 700만명이 현재 하르츠 지원을 받고 있으며 , 그중에 450만명은 직장인 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라고 한다

하르츠는 얼마 정도 줄까? Wie hoch ist die Hartz IV-Leistung?

현재 하르츠 수급자는 약 375유로 ( 51만원)을 한달에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월세, 가스비를 제공 받는다.

개정 또는 물가에 대비해서 그때 마다 이 액수는 달라진다 

하르츠 제도의 단점은 무엇일까?

하르츠의 개정으로 특정 수급자들에겐 매우 큰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분쟁이 많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수당과, 복지를 함께 계산하는 것을 안좋게 보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절반 이상이 확실히 더 적은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아이들이 없는 싱글들과, 미성년자들에겐 지급되는 돈이 더 적어짐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동독에선 가장 큰 월급의 손실을 입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노동률이 서독보다 더 높기 때문에 파트너와 함께 월급이 합산되어 계산하기 때문에 돈을 더 적게 받는다고 한다 

하르츠 제도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번 하르츠 개정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도 많다.

-특히 한부모 가정.

-복지 지원금을 받기전에는 도움-요청 (기초수급자?) 등록을 해야 했고, 재산이 한푼도 없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4100유로에서 최대 13000유로 (1700만원)까지 재산 소유가 가능하다

-아동수당 추가 지원:  아이를 키울 돈이 부족한 가정에게 약 20만원을 3년동안 추가로 더 지급

-가정에게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소 100 만원을 지급.

-월세, 가스비는 국가가 해결. 사회보험료, 의료보험, 요양, 연금까지 심지어 국가가 전부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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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시행하려고 했었으나 실패.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월급에서 40-50%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독일처럼 파격적인 혜택을 주진 못한다는 것.

하지만 대기업,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까지만 해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내가 서울대 요르그 요하임 교수말에 공감 못하는 이유가, 이 나라는 지금 공무원에만 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