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연습생
이명박 4대강 =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Fiscal Stimulus) 본문
진보 주의자들이 찬양하는 케인즈 학자의 Fiscal Stimulus 이론은
경기가 어려울땐 정부가 재정을 통해 강제로 경기부양 하는것이다.
이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같은 방식이다 (이재명이 한번 언급함)
지금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정책또한 비슷하다
웃긴건 이명박의 4대강과도 비슷하다
그래서 좌익 성향 사람들이 욕하는게 더 이상하다
진보주의자들이 찬양하던 정책인데 왜 MB가 사용하면 비판할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4대강은
2009년도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금융위기) 발생하여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의 공공일자리는
경제 위기도 아닌데 굳이 재정을 투입하기에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유효수요를 발생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케인즈가 내놓은 effective demand theory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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