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인하에, 유럽과 독일도 긴장

Trump provoziert Steuerwettbewerb mit Europa

Der US-Präsident will die Belastungen für Unternehmen deutlich absenken. Durch die niedrigeren Steuern sollen ausländische Firmen animiert werden, Stellen in die USA zu verlagern. Deutschland muss reagieren.

트럼프는 기업들의 부담감을 눈에 띄게 낮추려고 한다.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외국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유도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생산하려고 한다. 독일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https://www.welt.de/wirtschaft/article169147573/Trump-provoziert-Steuerwettbewerb-mit-Europa.html

트럼프는 세금 개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면서  "혁명적인 변화" 를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로 미국 기업들의 수익을 도와주려는 이 제도는 20% 이상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제 미국 기업들과 일자리들은 전세계의 경쟁자들을 물리칠 것 이라고 연설했다.

이번 개혁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외국 기업들에게도 해당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기업들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강조했다.

독일 뮌헨의 IFO-경제 연구소의 회장 Clemens Fuest는 이에 대해

"독일은 이제 엄청난 세금 경쟁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법인세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법인세 국가별)

마찬가지로 베를린의 DIW- 경제 회장 Marcel Fratzscher 또한 

"미국의 법인세 인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또한 강해짐으로써,  독일 수출 기업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것" 이라고 강조했다." Präsident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 in Berlin. 

Deutschland muss sich jetzt dem Steuerwettbewerb stellen

독일도 이제 세금 경쟁에 맞서야 한다

독일 경제 협회 단체에서도 이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트럼프가 전세계를 더욱 무역 전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독일 산업 회장 Joachim Lang은 말했다.

"독일의 세금 정책도 이제 지난 10년 간 한번도 건들지 않았던 세금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세금 개혁은 곧 입지 정책이다" 

(유럽 최고 소득세  %)

Eric Schweizer - 독일 산업 & 무역 협회 (DIHK) 회장은, 

"독일은 지난 4년 간의 세금 무개혁 정책을 한번 더 버틸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그는 미국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활동 공간 또한 포함한 과감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 기업들의 세금 조건의 향상을 위해, 소득세 인하, 비용 과세 폐지,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기업을 위한 연구 개발 , 그리고 조세법의 간편화"  등등을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런 규칙 위반은 결국 전세계적인 유행이다. 

유럽 대륙의 정부들이 특히 프랑스와 독일 등등이 법인세 출혈 경쟁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것에 비해

많은 국가들이 정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금의 이자 & 배당)

특히 미국이 움직인다면, 세계 투자 파장은 매우 크다고 Fuest는 강조한다

독일은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며 , 독일 또한 같이 법인세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강조 한다.

또한 25%의 법인세 정도가 자연스러운 브랜드라고 한다.

현재 독일의 법인세는 평균적인 29,83% 이며, 여기엔 영업세까지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비교한다면 35% 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지역의 수익세까지 내며, 뉴욕같은 경우 39,23%까지 낸다.

Fuest: 여유 공간은 있다

Fuest는 독일이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한다

"경험상 소득세가 감소한다고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심해지는 경쟁에 적응해 나가며 구조 개선을 해야한다.

우리들은 3개가지 종류의 수익세가 있는데,  법인세, 사업세 그리고 사업 동반자의 소득세이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사업세를 폐지하고 법인세에 추가적인 자치제의 특별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원래 계획은 심지어 법인세를 15%까지 내리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무산되었던 것 같다.

그 대신 상속세는 폐지됬고, 투자 감가상각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미국은 소득세 또한 중산층의 세금을 완화시켰으며 지금까지 최대 39,6%의 세금에서 12, 25, 35%로 조정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개혁은 사회적 벨런스도 유지되면서 부족한 상호간 자금 조달 걱정을 풀어주려고 시도하려는 중이며 , 아마도 재벌들을 상대로 세금 %는 별도로 발표할 확률이 높으며, 부자들에 대한 세금의 헛점은 없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