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높은 세금에 한해 탈세 442조원 이상

독일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평균 40-50%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일자리의 유혹에 빠지며 올해는 약 442 조원 탈세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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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agesspiegel.de/wirtschaft/schattenwirtschaft-in-deutschland-330-milliarden-euro-fliessen-am-fiskus-vorbei/19359572.html

독일에서는 올해 또 불법 노동으로 인한 수백 조 이상의 탈세를 예측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독일 정부는 올해 꽤나 좋은 수확을 얻었다고 한다.

Tübinger& Friedrich Schneider 응용 경제 연구 기관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르면 올해는  "고작" 442조원 정도의 지하 경제 탈세가 일어 났다고 한다. 작년에 비하면 60억 유로 ( 8조원) 작년 보다 적은 수치이다.

탈세에는 불법 노동자들, 즉 노동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을 내지 않은 행위도 포함 된다.

카테고리에는 건설 분야 노동자, 베이비 시터, 파출부, 자동차 수리, 과외 등등이 포함 된다.

다른 지하 경제는 불법 노상, 마약, 무기, 인신 매매 등등이 있다.  

독일 지하 경제는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17년도 지하 경제는 10,4%나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14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더 좋은 직업 환경들이 생겨남에 따라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IAW 연구 결과 밝혀졌고 , 그 중에 예상되는 절반은 독일의 튼튼한 경제 덕분으로 보고 있으며 , 덕분에 2017년 국가의 세금에 끼치는 영향은 적어졌다. 

이 것은 국민 한 명당 다양한 면세 금액으로 168유로~ 8820유로로 보고 있다.

여기서 또한 추가 세금 부담을 맞추기 위한 세금 협정은 0,73%이다.

일반 직장과 불법 노동을 동시에

경제 전문가 Schneider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일은 투잡 형식으로 , 원래 자기 일을 하면서 동시에 불법 노동을 겸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2/3는 원래 직장에서 합법으로 일하면서 약간만 불법으로 추가로 더 일한다" Schneider는 주장했다. 

나머지 1/3은 연금 수령자, 실업자, 불법노동자 이며,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자로 온 사람들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 2가지 분야에 불법 노동자들이 많은데, 한 곳은 건축 분야이고 나머지 한 곳은 수공업으로 약 전체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수공업 분야는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매우 쉽다고 한다. 이 분야는 일년 내내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영수증을 거부하고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다:  국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도배 같은 서비스 업종은 대부분이 절반 가까이 일반 합법 도배 업체보다 저렴하다고 한다.

간호/요양 업종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앞서 말한 업종들을 제외하고도 간호/요양 업종에는 점점 더 많은 불법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어떤 해외에서 온 요양사가 자영업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면, 개인 환자들은 대부분이 검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해당 가족들은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 

  

전문가들 : 완전히 지하 경제를 없애는 건 불가능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 전망이 밝으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느 정도 까지 갈지는 국가가 집안일 관련 서비스 직종에 얼마나 세금을 잘 내도록 유도 하는지에 달렸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 이라고 한다. 그는 5-7%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