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높은 세금에 파출부 80%가 불법 노동자

정부 세금 혜택에도 불구,

독일의 높은 세금을 피해서, 여전히  파출부 20%만이 합법적 등록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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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illegal-80-prozent-aller-haushaltshilfen-arbeiten-schwarz-a-1105570.html

대부분의 집안 일 도우미들은 독일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약 300만명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80%이며, 점점 풀리는 규제와 세금의 헤택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Rheinische Post"는 발표했다. 이는 독일 경제 연구소(IW) 조사 결과다. 

독일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방식으로 집안 일 도우미들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엔 심지어 직원에게는 광범위한 세금 공제 미니잡 제도까지도 포함이 되며, 근로 보험까지도 포함된다.

많은 집안일 관련 미니잡들이 세금 할인 혜택을 20%까지 받을 수 있다. 

파출부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또한 늘어났다.

그러자 한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 불법으로 일하는 파출부는 IW-조사 결과 지난 10년동안 60~80만명 정도 줄어들었고,  파출부 미니잡은 2005-2015년동안 오히려 20~30만명이 늘어났다.

작년에는 집안일 전체 약 9%가 청소 또는 일반 도우미로 일했다.

이런 파출부 체크 과정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미니잡을 더욱 편리하게 하였고 다른 온라인-서비스 기업들 또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대안 과정으로 변하고 있다며 IW-저자 Dominik Enste 는 말한다.

하지만 미니잡의 단점도 있다면 450유로의 제한적인 임금에 이 분야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