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 환경 보호 명목으로 대기업에 불법 정부 지원금 제공

최근 유럽 연합 감찰관은 스페인 정부를 조사하고 있다.

스페인은 화력 발전소에 불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환경 대책"명목으로 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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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uractiv.de/section/energie-und-umwelt/news/spanien-illegale-staatshilfe-statt-umweltschutz/

10년 전에 스페인 정부는 자신들의 화력발전소 기업들이 유황 필터링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EU-감찰관에 따르면 이 금액은 약 4,4억 유로로 추정되며(5600억) 14개의 화력발전소에 지원되었다.

여기 까지는 문제가 없다. 유럽 연합에서도 환경 보호는 공익을 위한 높은 목표 중에 하나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오직 필터링을 위해 사용되었다면, 공기 오염만 줄어들어야 하지만,  타 국가 발전소 경쟁자들보다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 국가 지원금이다.

브뤼셀은 결국 기술적인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효과는 전혀 없었고 , 그 이유는 이 정책은 유럽 연합의 환경 정책에 맞추려먼 어차피 해야될 일이였기 때문으로,  전 EU 국가들의 발전소가 지켜야 할 사항이였고 심지어 기업 스스로 부담해야할 비용이였기 때문이다

만약 이 추정이 기정 사실로 밝혀진다면, 불법 대기업 지원금으로 기술적 발전을 얻어낸 것이 된다.  

유럽 공정 경재 정책의 감찰관 Margrethe Vestager 대표의 말에 따르면,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정부지원금 법에 따라서, 대기업들을 세금으로 촉진시켜선 안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스페인 정부는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전혀 펼치지 않았고, 기업의 경쟁력만 더욱 향상 시켰다고 밝혀졌다. 그 이유로 당분간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 위원회는 다음 단계로,  이번 의혹이 정당한지 살펴 볼 예정이며, 스페인 정부 또한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불법 지원금이 사실이라면,  대기업 정부 지원금 전액을 기업이 다시 환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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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럽 연합에서는 모든 대기업 지원금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최대한 막으려고 힘 쓰는데, 그 이유는  과도한 지원이 타 유럽 회원국들을 경쟁에서 더욱 뒤쳐지게 만들고, 

무역 / 수출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이 복잡하지만, 공익적 사업이나, 거시 경제를 위한 지원금 같은 여러 정부 지원금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