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일 "최저 시급/임금도 못주는 회사 많아"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최저 시급도 못 줘 (11800원)

2017년도 조사한 29.323 기업들 중에 2433 곳이 최저 시급도 안주고 있었음. (전체 약 10%)

http://www.zeit.de/wirtschaft/2017-09/zoll-mindeslohn-kontrolle-firmen-versto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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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청이 2017년도 하반기에 많은 기업들을 조사해서 최저시급을 주고 있는지 검문 했다

결과: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상승했다.

국가에서 지정한 시급은 독일에서 현재 8,84유로 이다. 11800원 

하지만 과연 기업들이 전부 이 임금을 주고 있을까?

세관청의 검문관들의 2017년 하반기 조사 결과, 작년 이맘때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증가했고,

Süddeutsche Zeitung에 의하면 올해는 2433건으로 작년 2016년도 1711년도 보다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높아진 수치의 원인으로는, 국세청에서 무허가 노동을 예전보다 더 많이 조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016년도에는 19.564개의 기업들만 조사했지만, 올해 2017는 27.323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무려 40% 증가

이는 무려 약 40%나 증가한 수치이고 , 신고된 사건들도 비슷하게 약 40% 증가했다. 

검문관들은 특히 재무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무허가 일자리들이 많을 것 같고 , 가장 최저임금을 안 지킬 만한 사업과 분야를 타격 했다.  대부분은 건설 현장, 요양 시설, 또는 음식점 이였다고 한다. 

모든 검문은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되었다

  

요양 시설과 요식업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검문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었고 , 세관청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2014년도에는 63.000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2년후에는 고작 40.400명으로 줄어 들었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높아진 검문 횟수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수확이 있었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회사들에게 19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54억) 

2016년도 하반기에는 고작 114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