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제 종료/폐지 : "계속 유지 되지 않아"

전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핀란드.

2000명이 랜덤으로 실업자 아무나 뽑은 뒤에 약 560유로를 매달 제공했다. (약 70만원)

하지만 1년 이상의 실험 결과 더이상 이 제도는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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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utschlandfunkkultur.de/testphase-in-finnland-keine-verlaengerung-fuer-experiment.979.de.html?dram:article_id=397735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한번의 실험으로 평생 역사에 남을 사건을 경험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못했지만 , 100년 후에는 모든 것은 핀란드에서 시작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Mika는 47세이다. 그는 얼굴이 매우 밝다. 통통한 이 남자는 자신의 컴퓨터 회사 의자에서 앉아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는 원래는 기술을 배운 제빵사였고, 노동청에서 다른 IT-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재교육을 받았고 갑자기 자기 집으로 날라온 파란색 봉투를 받은 후 그는 기본소득제를 제공 받기 시작했다  

"12월 19일 저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했고 일주일 후에 27일날 갑자기 기관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 제가 당첨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랬어요" 

정확히 Mika ruusunen는 이번에 당첨된 2000명 중에 더이상 실업자 자격이 아니였지만, 한번 당첨된 사람은 무조건 이번 실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했고, 거절해서도, 신청도 할 수 없는 제도였다.

 "저는 그냥 참석했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됬었죠. 저는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에게도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그냥 미리 말해뒀어요. 저는 아직 신입이라 월급이 가장 낮지만 ,  기본소득제 덕분에 사실상 경력 2년 연봉과 다름 없어요"   

핀란드는 옛날 자신들의 높은 PISA-테스트와 노키아 대기업 덕분에 자랑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PISA 테스트는 이미 많이 뒤쳐졌고, 노키아가 망하는 수준에 가버려서 혁신의 나라라는 국가 이미지에 매우 큰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기본소득제 덕분에 다시 전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죠 

기본소득제를 보수 성향 정치권에서 먼저 추진 

이번 기본소득제 실험은 다시 끔 핀란드를 가장 선도하는 국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Pertti Honkanen 사회복지사, KELA 사회보험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놀랬다고 합니다, 보수 성향 정권 연합에서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이죠.

이미 수년 전부터 핀란드에선 여러 차례 의논이 되어 왔습니다. 원래는 녹색당과 좌파당이 원조 였고 ,  실제로 실험이 시작할 때에는 기본소득제가 , 이전에 있던 각종 복지제도를 대체할 거라 의심했죠.  

기본소득제에 대한 토론은 자유주의 사상과 연결 되어 복지국가로 끌려갔다. 하지만 이런 토론들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핀란드 국민들은 기본소득제를 북유럽의 모델로 연결지었다. 고로 복지제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현 가능한 모델로서 주거복지, 추가수당을 받음과 동시에 현재의 사회만정망을 유지하는 것이다. 

Pertti Honkanen 학자는 연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이미 한국, 일본의 방문을 받았고 , 그다음으로 독일의 질문들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 실험에서 2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른 175.000명의 실업자 그룹들과 비교하게 된다. 그들은 560유로 기본소득제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복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이 실험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실험을 방해해선 안됩니다. 이것은 과학-윤리적 실험이기에 연구진들은 실험을 방해해선 안되며 , 특별한 조사 또는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되며 , 마지막에 다 끝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타 그룹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험자들은 질투심과 공포를 느꼈다.

Mika Ruusunen는 오직 외국 언론에만 인터뷰를 해주었다. 그 이유로는 실험자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험자들은 다같이 가깝게 접촉하고 있다. 

"저는 매일 그들과 접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실험이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했던 제도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쳐나오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수의 실험자들이 언론에 참여합니다

Marin, 같은 경우 에스토니아 출신이며 의사와 결혼해서 2명의 아이가 있고, 심리학 전공을 했지만 핀란드에서 인정 받지 못했다. 이 여성은 30세에 결국 새롭게 심리학을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 560유로 기본소득제를 제공 받기 시작했고 ,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저는 이번 여름 국가에서 채용 되었고 마약 중독이나 정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생을 설계해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

활발해 보이는 이 금발 여성은 ,이번 기본소득제 실험이 전적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저의 기본 개념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엔 갑자기 기본소득제를 받게 된 나머지, 수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반나절만 일을 하고 있어도 기본소득제를 계속 받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은 아무것이나 다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오전 담당 직업은 하지 않았어요 , 왜냐면 복지 혜택이 더 적어졌거든요"

기본소득제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다음 실험자는 Mira Jaskari , Turku도시.  커피샵에서 그녀는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 그녀는 나오지 않았다. 이전의 핀란드 방송에서 그녀는 우울증이 있다고 했고, 그것이 어쩌면 거리를 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예전에도 우울증 때문에 일을 그만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었다고 TV에서 밝혔다.

"저는 패닉상태에 빠졌어요. 이것은 밝은 하늘에서 왔고 저까지도 놀랬어요 , 왜냐면 이런 상황은 원래 제 인생과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의사에게 가서 병가를 받았어요. 저의 사장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죠. 그는 제가 건강해지자 마자 , 인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해고했어요"

이 34세 여성은 기본소득제가 그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화로 얘기해주었다. 지금 그녀는 미니잡을 하고 있고 , 예전엔 이것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녀는 예전에 직업을 구할 때마다 해쳐나가야 했던 관료주의는 그녀를 힘들게 했었다. 기본소득제를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도움이라고 한다. 4월부터 그녀는 건강을 다시 되찾고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

"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밤에 시차를 맞추고 일을 하러 나가서 조용한 밤에 신문 배달을 한다는 것이요. 이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보다 더 새로운 세상 이였고 달랐어요.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가 깨어나고 햇빛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이쁘고 저는 감탄해요 

핀란드에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제를 제공하기엔 너무 비용이 많다.

Turku 마켓에선 축제가 열렸다. 도시가 지어지는 100번째 해였다. 락밴드가 연주를 했고 , 핀란드의 전통 만두, 쿠키, 커피가 판매되고 있다. 녹색당은 수집 & 중앙정당 인포-부스를 만들었다. 또한 보수당인 "진짜 핀란드인" 또한 국민들과 얘기하러 나왔다.  기본소득제는 정치 논쟁으로, 축제 분위기가 빨리 식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31세 보수 정당 Kai Sorto는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다.

"핀란드에선 새로운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모델이 무슨 효과를 내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지 여부도 모르겠구요"

그의 동료 JYrki Aland는 46세 판매에이전트는 실험 주제에대해 더 잘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제 실험 결과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왜냐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제를 일상 생활에 일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추진력을 잃게 만드는지" 

양이 너무 많아서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