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농업으로 잘사는 이유

 식량안보- 유럽국가들이 농산물 가격을 조정한다

요약:

현재 유럽 국가들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농업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세계 곡물 가격을 좌지우지 하며 , 

개발도상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농산물을 수출한다니 우습게 들리지만

이들은 최첨단 기술로 농업을 기계화, 대기업화하여, 국가에서 최대 40-50% 농업 보조금까지 주면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유럽 물가가 저렴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곳에 있다.

세계화, 자유무역, FTA의 가면에 숨어서

훨씬 저렴한 비용과 , 훨씬 높은 생산성으로 타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의 농업 경쟁자들을 하나둘씩 파괴시키고 있으며

"식량안보론"을 우습게 보지말고

만약을위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언제든지 갑자기 곡물가격을 올릴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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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식량 수출국에는 유럽국가들이 많다

EU는 주요 농업 수출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지켜온 연합국가들로 구성되어있고

점유율은 미국을 능가했다

유럽은 70년대 후반 농업이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순수출국이 되었고 ,넘쳐나는 생산량은 수출을 해야만 했다

EU의 시장가격은 세계 후진국들보다 높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했었고 , 

따라서 무역전쟁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선진국 가운데 타국가에게 큰 후생손실을 입힌 나라는 EU였다

그 어떠한 나라들도 타국가에게 이정도의 고통을 주지는 않았다

EU는 역내 정책으로 1990년 12개 회원국에서 농장 1개당 총수입의 47%의 보조혜택을 주었다.

OECD 회원국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량 증가가 빠르지 못했고

수요측면에서는 부유한 나라에서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식품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시화와 산업화 등 급속한 소득증가가 이뤄질때 식품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OECD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은 자국 시장에 개발도상 수출국들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나타냈고

수출국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한 농산물 가격은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변화시켰고

개발도상국 농민들은 순수출국이나 순수입국 모두 피해를 입게되었다.

실제로 1993년 OECD 기준 

EU가 수출한 곡물의 50% 이상은 그 목적지가 개발도상국이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농업은 아주 중요한 일자리였으며 전체 고용노동력의 60%를 차지한다

사실상 UR협상은 농산물 무역전쟁을 휴전시키기 위한 것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