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상속세 폐지 70% -> 0% (스웨덴 , 노르웨이)

요약:

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 북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모범 국가로 뽑힌다.

옛날에는 상속세가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국가였으나

오늘날에는 0%로 국회의 만장일치로 전부 폐지해버렸다

그 원인으로는 기업들의 해외이전, Ikea, Tetra pak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예산, 복지의 감소 (재정 악화)

지난 수십년간 수차례의 논쟁과 고민끝에  

1983년도 70% ,1987년도 60%, 1992년도에는 심지어 30%까지 반토막 났고

2004년에는 폐지하게 되었다

출저: https://www.hayek-institut.at/rezension-wer-vermisst-die-schwedische-erbschaftsst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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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years without the Swedish inheritance tax – mourned by no one, missed by few’’  라는 책 리뷰가 있다

(상속폐 폐지 10년 그이후 - 아무도 묻지도 찾지도 않는 세금 )

Anders Ydestedt 와 amanda wollstad, 두명의 스웨덴 출신 저자들이 Svenskt Naringsliv (swedish Enterprise)를 통해 발표한 이 출판물은,  상속세에 관련된 상세한 조사와 , 폐지 원인과,  2004년도에 압도적 만장일치로 스웨덴 국회에 통과된이후 (risksdag) 효과를 알려주고 있다

두명의 저자는 조세 상담, 세금연구, 시장경제 전문가들이다

이 논문의 핵심은 우선 개정에 대한 칭찬이다

상속세의 폐지가 더 많은 부를 가져왔음을 여러분야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예를들어 기업의 창립을 쉽게 하였고, 그 중에서도 확장성이 높은 기업과, 혁신적인 기업이 있다.

또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만들기 쉬워졌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이제 과거의 잔재"

라고 이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상속세의 역사들을 북유럽 뿐만 아니라 타국가와도 비교해보면 공감할수 밖에 없게된다.

1915년 스웨덴은 상속세를 최초로 도입한이후  ,  1983년도에 상속세 70%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그이후 수많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 정치인들에의해 점점 하락하게 되었다.

1987년도에는 상속세가 60%로 내려갔었고 , 1992년도에는 심지어 30%까지 반토막 났고

2004년에는 완벽하게 폐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웃국가 노르웨이도 똑같이 발생한다.

또한 수많은 유럽 국가들, 독일, 벨기에, 영국, 핀란드도 상속에 관련하여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하고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때까지는 상속세는 폐지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상속세는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그리고 왜 폐지되는것이 중요했는가? 또한 어떤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당시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과, 자산, 그리고 심지어 생명보험에도 상속세가 부과되었었다

그러자 스웨덴에서 상속세를 내던 기업인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다. 그들은 이것을 "죽음의 세금"이라고 부를정도였다. 

그렇게 혹독하게 받아낸 세금은 심지어 국가예산 전체의 2.5%도 차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Maud Spencer의 얘기다. Svalson AB 기업의 CEO로 전기로 조정가능한 유리창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업을 만들당시에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상속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 그녀의 딸은 빚을내서 상속세를 낼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좋게도 그녀는 Svalson AB 기업을 흑자로돌렸고 오늘날에는 성공한 기업으로 남아있다.

스웨덴의 세금제도 때문에 많은 대기업들은 해외로 떠날수 밖에 없었다. 이케아 (Ikea), Tetra pak 등, 

이때 스웨덴은 국가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  

세금 정책 개정이후에서야 IKEA의 회장 Göran Grosskopf가 얘기하길 , 지금의 세금 정책이라면 스웨덴에 본부를 계속 남겨두는것도 좋았을뻔 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인식은  많은 스웨덴 기업들에게 퍼진 상태이며 , 그동안 스웨덴이 잃어버린 경제적 요충지의 매력들을 다시 되찾고 있는중이다

스웨덴정부가 불편한 세금을 폐지한 이후, 기업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법률 고문들 또한 이제 자신들의 본업무를 볼수 있게 되었다.  세금에 관련된 일은 작은일이 되었으며, 더 많은 자원과, 업무시간이 혁신과 마케팅을 위해 쓸수 있게 되었다.

수 많은 학자들 또한 법개정에 긍정적이며 ,  실제로 지금까지 더 좋아진 환경과, 가족사업을 크게 단순화 했다고 평가한다.

종합적으로, 스웨덴 상속세 폐지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세금제도의 단순성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세금제도가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있다.

흥미로운점은 이렇듯 상속세 폐지에 긍정적인 요소가 수많은 국가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 한가지 의문점도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도 잘돌아가는데 , 왜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는가"? 라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