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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영국,북유럽 상속세 한국과 비교

    solalaa 2017. 8. 28. 18:10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유럽의 28개국 회원들 중에서도 19개 국가만 상속세를 낸다


    심지어 세금 폭탄 이라는 유럽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한는데 , 자세히 한번 알아 보자



    유럽은 상속세 세금이 2가지로 나뉜다 


    그림에서 보면 왼쪽이  친척-부모 상속세 비율 %

    오른쪽이 아주 먼 친척, 또는 친척 아닌 사람에게 주는 상속세 % 이다


    집적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세금 천국 유럽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지 않다. 

    심지어 북유럽 노르웨이 같은 경우 2014년에 아예 상속세를 폐지 해버렸다

    전세계를 비교해본다면 최근 논란이 많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논란도 이해는 간다





    국내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다 최대 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 라고 한다




    유럽은 현재 많은 복지 & 세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 북유럽 등등은 이미 부자세를 폐지 하였고,  법인세 인하,  공무원 삭감 하는 중이다.


    부자세를 폐지한 이유에는 대략: 부자들의 해외 도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들고 , 나라에 돈이 안돌고, 실업률 두자릿수 찍는 등등, 오히려 경제가 더 안좋아 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부자세 도입후 루이뷔통 회장, 유명 배우 알랭 드롱, 제라드 드빠르디외 등등이 정말로 해외로 망명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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