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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학의 오류 OECD -독일 살인율 통계 집계는 엉터리 본문

    정치

    통계학의 오류 OECD -독일 살인율 통계 집계는 엉터리

    solalaa 2017. 9. 25. 05:32


    최근 법의학 전문가들 연구 결과 독일에선 한해 최소 10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전체 시체들 중에 고작 2%만이 부검 되기 때문.


    독일이 이 정도면 , 타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http://rtlnext.rtl.de/cms/studie-mindestens-1-000-morde-im-jahr-bleiben-in-deutschland-unerkannt-4120133.html


    법의학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부검한 시체들 중에서 무심코 놓쳐버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고 지적 한다


    독일 전 지역에서는 전체 시신들의 고작 2%만이 부검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심각하게 적은 숫자라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사실상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알아내지도 못한다고 한다.  

    Bernd Brinkmann 대학교수는 밝혀진 살인 사건도 많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건 또한 많다고 한다.


    독일에선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사망했을 때 ,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 의사를 부른다고 한다.   

    원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 외관으로 관찰하며 지켜야할 규칙이 몇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Dr. Roland Kretch말에 의하면 , 사람이 죽어 있고, 슬퍼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분위기에선 도저히 부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사들의 빡빡한 일정과, 비용 때문에 부검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청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사가 "불분명함" 또는 "자연사가 아님"에 사인을 하면 그제서야 경찰들에게 넘어가는 구조이다


    이미 여러 차례 실제로 일어난 일 중에선,  자연사로 사인을 해놓고선, 이불 밑에선 가슴에 칼이 꽂혀있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런 황당한 사고는 드물지만, 잘못된 부검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전문가들 


    이 문제는 사실 1997년도 부터 Münster 대학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 당시 학자들 또한 발견된 살인 사건 만큼이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살인 사건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그 당시 "MittelBayerische Zeitung"에서 밝혔다


    그때 법의학 전문가 Wolfgang Eisenmenger 는 하나의 비리 의혹을 제기 했었으나, 아직 까지 바뀐 것은 없고

    오히려 1997년도 이후로 부검률은 3%에서 2%로 더욱 하락했다.


    법의학 전문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에 타 유럽 국가를 따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죽는 모든 환자들은 오직 전문가 의사들만 부검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하지만 자신들의 의학이 최고라는 자만심과 착각에만 빠져 있다고 Marcel 법의학 연구기관 회장은 경고한다.  (필자 생각: 사실 오스트리아도 문제 많음)


    독일 전 지역에서는 전체 시신들의 고작 2%만이 부검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심각하게 적은 숫자라고 법의학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사실상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알아내지도 못한다고 한다.  

    Bernd Brinkmann 대학교수는 밝혀진 살인 사건도 많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건 또한 많다고 한다.


    Verhoff말에 의하면 금전적 원인 때문에 독일 병원에선 부검 섹션에 돈을 거의 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결론은 " 허락만 해준다면  사실 모든 죽음의 원인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한다" 그 또한 인터뷰에서 더욱 많은 부검을 해야한며, 더욱 전문적으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공감한다.





    Niels. H 연쇄 살인 간호사 또한 하마터면 그냥 놓칠뻔 했다


    이 연쇄 살인은 독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인데, 이 범인도 살인하던 중에 발견되서 겨우 밝혀질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범행이 발각되자, 모르는 척 연기하며 환자에 심장 약물을 투여해서 소생 시킨 후 영웅 대우 까지 받았었다.  그는 전체 37명의 살인 범행으로 입건 되었으며, 그는 재판소에서 심지어 90건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결국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로 정부는 그가 근무했던 200건의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병원 법이 약간 개정 되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통계의 대표적인 오류

    http://www.crimestats.or.kr/board/index.k2?cmd=boardDetail&tbl=crimestat&code=136982791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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