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트럼프 무역전쟁을 예언한 KOTRA 직원 (책 리뷰)

EU 리포트 코트라(KOTRA) 출신 안영환 저서 (책리뷰)

이 책은 유럽의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역사 , 문화와 더불어 

안영환씨가 코트라 해외업무 경험을하며 적은 책이다.

비지니스 경험을 주로 적은 것은 적지만

경제 분야와 광범위한 유럽 국가와 민족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서술해 놨다.

놀라운점은 무려 10년전에 미국과 트럼프의 행동을 어느정도 예측했다는 점이다

p52

미국 = 1971부터 35년동안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나라

연간 8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2007년 누증액은 수조 달러.

미국의 적자 덕분에 한국같은 신흥공업국도 생겨남 +

여러 개도국들도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게 되었음

아시아 국가들 =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 벌어, 일본기계를 구입하여 생산설비를 갖추었고

원료와 부품까지도 전부 일본에 의존하며 제품을 만들게 됨

1980년도에는 중국& 아세안 국가들이 , 한국에서 기계와 부품을 구매하기 시작

미국이 무역적자로 아시아 국가에게 배분되는 달러가 없었더라면

아시아의 무역 성장은 틀림없이 제약받았을 것이라고 함

원인:"결재통화가 경색된다면 원천적으로 무역이 활성되기 힘들기 때문."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부강을 도와주게 됨

p54.

미국이 과거 섬유, 철강, 전자 및 자동차 부문에서 수입을 제한할때는, 

그 이유는 무역적자가 아님.  산업부문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음.

미 산업 통상 정책에서 개개인의 고용과 소득을 보호하는 일은 우선순위에 꼽힘

아시아 미래의 문제점:

미국이 앞으로도 매년 수천억 달러 무역적자 감당하긴 어려움..

감축하는 정책을 꺼낸다면 아시아 지역은 큰 타격

유럽,아프리카,러시아는 EU 덕분에 장기적 유로경제권 형성 가능. 

미국과 어느정도 대등함

p94.~95

21세기는 아시아 경제의 몰락기가 될수도 있음.

현재 미국은 미 통상정책의 핵심인 " 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 (globalization) 그리고

국가이익 (nationalism)의 조화가 작동되어 무역적자액이 8천억 달러를 웃돌아도 

충격적인 변화는 없을지도 모름.  무역 적자가 서비스부문의 활성화로 보충되고 있기 때문

선진국들도 자국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고율의 반덤핑관세 / 상계관서 부과

미국 부시 행정은 세이프가드로 관세 인상/ 수량 제한 도입함

산업이 무너지면 고용도 무너지고, 소득원도 사라짐

호주 같은 자원 국가는 아무런 문제 없으나

미국, EU , 중국 같은 슈퍼파워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무역의존도 높은 소국은 상대의 수출국 보복을 감당할수 없고,

조치 발동이 불가능함.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무역 부분에서 적절한 수입제재 수단을 갖지 못할 것.

또한 양자 /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도 국익 보호를 정당화 할수 있는 협상전략이 어려움

과거 개도국에는 특별대우였으나 지금은 OECD 회원국이며 개도국 입장을 내세울수 없음

유럽의 식량안보론 (Food Security)는 전후 거의 반세기 동안 세계 농산물 교역에서

시장 개방의 예외 분야로 배제시켜놨음.

하지만 선진국 & 개도국의 중간인 우리나라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국제적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음.

한국은 국내시장 보호 불가, 수입제제 수단도 없음.

결론은 Positive Sum Game체제가 답임.

국부유출을 두려워 말고 GDP 30%선 정도는 외국자본 유치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외국 투자자들과 나눠 가져야함.

외국인들이 이윤을 챙기고,  외국 기술자, 경영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송금여 유출되는 국부 강박 관념을 버리고,  외국인의 능력을 이용하며, 그들이 창출하는 이익을

함께 누리되, 더 많은 몫을 챙기는 게임을 개발 해야함.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가들에 좌지우지된다고하여 규제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더 큰 낭패.

우리는 국내 투자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힘을 쏟아붇고, 우리 스스로 주식시장을 좌지우지 하도록

실력을 배양해야함. 

국제통상 분규가 잦은 산업 분야에 외국 투자가 유입되면 , 그만큼 정부가....

p201.

프랑스 

유럽 50대 기업중 10곳이 프랑스기업임

하지만 지난 사반세기에 프랑스는 몰락하는 중임

1인당 GDP는 세계 7위에서 17위로 추락.

유럽에서 영국에게도 뒤로 밀려남.

공공부채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불어나 gdp의 66% 달성함.

실업률은 8% 이상 고착 결국 2005년 말 파리 외곽 방리유에서 무슬림 2세들의 소요 폭발시킴

결과:

사르코지는 불법이민과 소수자의 소요를 엄격히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소득세 & 부유세 등의 개인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감면, 공공지출 삭감, 공공서비스 쇄신하며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함.

또한 35시간 노동시간 개선과 유연화, 총제적으로 국가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고 밝힘.

정부의 간섭은 좌파,우파 할것 없이 추진되는 것이 프랑스의 특징인데,

좌파는 심한편으로, 세골렌 루아얄은 최저임금을 월 2천달러 19,6% 올리겠다는 공약까지 내놓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1년간 정부가 임금 + 사회복지세를 지급하겠다고 밝힘

또한 5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정부 보조로 창출하여 실업률을 줄이고, 

세금 없이도 이 모든 소비와 투자를 진직하여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으나

대선 패배.

p.218

부끄러운 조선의 과거...ㅠㅠ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 날

갓을 쓴 세명의 조선 참가자들은 Expo 박람회에서 출풀된 물감을 그대로 놔두고

참가 임차료도 지불하지 않고 떠나 버린 사건이 있었음.

그들은 짚신, 갓, 새끼, 가마니 지게를 팔았으나, 현장에서 팔리거나 구매계약 체결은

단 한건도 없었음.....

p232

프랑스에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라고 말한적 없음

단지 혁명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지어낸 유언비어들이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