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불러온 실업난 & 일자리 재앙 "세계화의 덫"

<책 간단 리뷰 /요약>

"세계화의 덫"

이 책은 세계화의 후유증을 설명한다.

미래의 전망 , 일자리, 실업률,  빈부격차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말해주고있다.

투기꾼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계화를 통해 어떻게 돈을 벌어가는 방법들도 소개되고있다.

1) 실업률과 빈부격차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자를 찾아 전세계를 떠돌아 다니며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첨단산업에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앞으로 선진국에선 

충분한 정규직 일자리가 생길거라 믿지 않는다

세계적인 실용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티티테인먼트" (tittytainment) 라고 표현한다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에서 하위 80%의 사람들은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며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실업자 상태로 생존경쟁에 시달릴것이라 주장했다.

20대 80의 사회라는 뜻으로 , 21세기에는 노동인구중 20%만 있어도 

세계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이들만이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 선진국 국가들간의 동맹 강화

선진국들은 동맹을 형성하여 세계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원한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들을  추격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고, 10군대의 세걔적 도시가 탄생했다.

태국: 방콕은 미국 디트로이트의 일부를 흉내내어 자동차 중심으로 나가고자, 일본 자동차 기업을 통해

도요타,혼다, 미쓰비시, 이스쯔 등등을 모두 생산하고 있다.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포드, 크라이슬러 까지도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태국에 자사를 설립하였다.

타이완: 타이베이는 미국 실리콘 베이를 닮아가고 있으며,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스캐너 등등이

타 국가들보다 한발짝 앞서 생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독일의 루르 지역 철강산업 처럼,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로 번창하려고 노력중이다

인도: 봄베이는 매년 평균 800편의 영화를 제작하여 , 미국 할리우드보다 4배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3) 세계 금융시장의 독재: "수천억의 이윤사냥"

"우리는 원래 민주주의를 원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얻은 것은, 알고보니 자본주의였다."

먼 바다 카리브해 연안의 섬들에는 인구가 1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금융기지가 500개나 들어서 있다.  금융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은 모두 집결되어 있고

독일 westdeutsch 은행, 헤씨쉐 란데스방크 국가 소유의 은행조차도 자금을 관리하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세금 탈세 &  도피성 자금을 관리한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같은 소도시 수준의 국가에서도 이런 특수 서비스가 존재한다

지브롤터 해협에도 새로운 금융기지가 등장하였는데 "시금 오아시스"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적 탈세 범죄의 새로운 중심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미 10만명의 부자들이 비밀스럽게 관리중이다.

이곳에서는 가짜 해외이민에 필요한 서류작성에서,  익명의 사서함 회사 설립까지 모든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검은 돈을 주무르는 기업들은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업기지를 다른곳으로 옮긴다는 협박을 한다.

4) 북유럽 스웨덴의 위기

세계화 덕분에 오늘날 부자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투자할 수 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한때 가장 모범적인 복지정책으로 유명했으나 오늘날에는 많이 삭감되었다. 

그 원인은 거대 기업들과 수억대 자산가들은 80년대부터 일자리와 저축자금을 해외로 이전시켰고,

이것을 막으려고 정부는 고소득자의 조세부과율을 낮추었으나, 너무 늦었고, 재정악화로 이어졌고

조세 수입이 줄어들어 결국 수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삭감하게 되었다.

5) 심각해진 선진국의 실업률

스위스, 영국, 독일항공 & 은행들만 보더라도 행정처리의 많은 부분을 인도회사에 위탁한다.

그곳 노동자들은 영어권으로 잘 교육되었고 매우 저렴하다. 스위스 항공은 1년에 8백만 스위스프랑을 절약한다.

동유럽의 노동자들도 만만치 않다. 1990년이래 1백만명의 정보기술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스크에는 독일 IBM사를 위해 노동집약적 수선작업을 인공위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빠른 진보는 100명이 필요한 작업을 1명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자리를 줄일것이며

슈미터의 예언이 맞는다면 독일 소프트웨어 산업 20만 명의 일자리 중 2천명 만이 남게 될것이다

독일 서독지역에선 1991-1994년의 3년간 1백만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OECD국가에서는 1996년에만 4천만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메고 있고 , 전세계의 대중복지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이젠 기자들마져도 점점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기사를 쓰게 되었으며

일자리 소멸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시간제 노동이나, 필요할 때만 고용되는 임시노동으로 대체될 것이이고,

그리고 정규직에서 임시계약직으로 이동한 수백만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훨씬 적어질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연합 경제위원회 마틴 방에만은 이같은 주장을 했다.

"유럽의 산업화는 현재와 같은 높은 임금으로는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다" 

"더이상 낮은 임금비용을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임금 국가인 중국, 베트남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잔인한 세계경제의 경쟁이 지구상에 단지 하나의 노동시장을 창출했다. 이제 더이상 어떤 직업도 안전하지 않다."

1993년도, 벤츠 사장 에드워드 로이터: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경쟁은 해일과 같아 아무도 피할수 없다"

3년만에 1백만명을 감축한 지멘스 그룹회장 하인리히 폰 피어러:

"경쟁의 파랑이 폭풍이 되었다. 그러나 진짜 태풍은 우리 앞에 있다"

선진국의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들은 위험에 빠져있다.

앞으로 이런 노동집약적 산업체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

선진국에선 가구, 섬유, 신발, 시계 생산은 오직 생산과정이 고도로 자동화되었거나, 

아니면 생산공정만 외국으로 이전된 경우만 살아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과감한 가격공세로 서방의 선진산업국들을 위협했고,

서방 국가들은 새로운 보호관세를 부과함으로서 대처하거나,  일본 수출의 자발적인 제한을 강요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첨단기술 생산과 서비스 발전이 글로벌 경쟁이 만든 상처를 치료해줄 것이라

이야기되어왔지만 그러나 이 희망은 여전히 달성되지 않고 서방국가들은 침체기를 맞게되었다.

6) 막강해진 대기업들

오늘날 초국적 대기업들은 각자의 국가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었다.

3국 이상에 걸쳐있는 대기업들은 유엔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4만개라고 한다.

현재 1백대 기업들이 연간 약 1조4천억의 판매고를 차지하고, 전세계 무역의 2/3를 차지한다.

저렴해진 운송비용 덕분에 개별 생산 공정들을 통합시켰으며 , 40국가에 걸쳐 1천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기계설비 기업 아시아 브라운 ABB은 필요시 완성품 , 부품들을 몇일 사이에 옮겨온다

7) 미국의 현실

일본과 유럽의 경쟁자들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결국 조직축소, 임금인하, 외부하청, 구조조정 4가지 전략을 펼쳤고

1996년도에는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경제가 좋아졌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는데 , 

실제로 1천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고.실업률도 5.3%로 줄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 댓가는 1995년 미국인들은 1973년도보다 시간당 11% 적게 벌게 되었다는 것이다.

8) 아일랜드의 세금면제 제도

더블린에서 금융거래는 어떠한 기업도 세금이 면제다. 기업들은 은행이자수익 가운데 10%만 정부에 내면 된다.

500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더블린에 들어왔으며 일본의 미쓰비시, 미국의 체이스 맨해튼 , 독일의 모든 대은행, 보험사들이 전부 더블린에 진출해 있으며, 독일 카쎌의 개신교 신용조합조차도 재무관리 본부를 두고 있다.

연방 재무부의 공식 평가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만 해도 이런식으로 1994년까지 250억 마르크를 탈세했다고 한다.

세금 줄이기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에 대한 과세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멘스사는 1991년에 수익 절반 가까이를 세계 180개국의 지사에 분산시켰다. 그 세율은 4년도 안되서 또 20% 감소 하였다.

이런 식으로 더이상 그 어떤 정부조차 기업에 대한 과새 액수를 결정하기 어렵고 , 자본의 흐름이나 

상품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얼마를 낼지 결정한다고 봐야한다.

9) 대기업 지원하는 정부

세금 혜택을 통해 투자유치하는건 독일에서도 흔한 일이다

미국의 전자 대기업 AMD는 독일 드레스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8억 마르크를 받았는데

이것은 총투자 예산의 35%에 이르는 액수이다. 또한 정부와 작센 주는 총액 10억 마르크에 이르는

신용보증을 서기로 했다.  여기에 국가가 소유한 은행 지분이 있는 컨소시엄이 5억 마르크를 지원했다.

AMD는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투자 받은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펠사나, 폴크스바겐도 마찬가지이며, 독일 브레멘 조선소 , 노르웨이의 조선소 크베르너, 등등

불칸 조선소는 나라로부터 엄청난 보조금을 받기도 했으나 1996년에 파산하였고, 현대화 하기 위해선

결국 또 다시 5억 마르크가 들어가야한다고 한다.  세계적 대기업을 유혹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고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도 있다

공장의 땅 밑에는 엄청난 오염 물질이 스며들고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데 드는 비용 또한

모두 국고로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케미칼사 같은 경우 1800명의 일자리만을 창출 하였다.

이들은 고용보장 계약을 위반해도 6만 마르크만을 지불하면 되므로,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투자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결국 1800명을 위해 5조원을 뿌린 셈이다.

프랑스 대통령 자크 시라크는 제살 깎아먹기 식의 맹목적인 조세경쟁을 종식하고 

세계 금융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자고 독일과 더불어 제안했으나,  미국과 영국은 난색을 표명하며

OECD산하에 위원회 하나를 설치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