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역대 최고

현재 독일은 매년마다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출저: www.tagesschau.de/wirtschaft/befristungen-rekord-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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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 연구소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에 따르면,

2017년 작년 비정규직은 315만명으로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

전체 노동인구 3800만명 중에 ,  즉 12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라는 뜻이다.

비정규직 절반은 사유조차 없었고, 현재 채용되는 43,5%는 전부 비정규직 계약으로 채결되고 있다.

임시직은 채용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지만서도 불안한 직업 여건을 끝내기엔 부족하다고 보고있다

많은 직장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다.

임시직은 정규직이 될 수도 있는 다리 역활을 한다:  약 42%의 직원들은 계약직이 끝나고 정규직이 된다.

2009년 경제위기 때에는 고작 30%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독일 SPD 사회민주당은 비정규직은 18개월~ 24개월만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

그리고 그 기간에 연장 가능한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바뀌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 7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람들은 최대 2,5%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규제는 더 큰 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

연구소는 이런 비정규직 규제 정책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가장 최악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이, 정규직은 커녕 오히려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IAB 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 새로운 규제로인해 360.000 ~ 840.000개의 비정규직 일자리들이 해당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