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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농업 보조금 한해 77조원 - 국가 농민 지원 본문

    정치

    유럽 농업 보조금 한해 77조원 - 국가 농민 지원

    solalaa 2018. 2. 13. 01:34



    유럽에서 농업은 굉장히 높은 지원금을 받는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농민 월급 절반은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유럽의 농업은 한해에 약 580억 유로를 지원해주고 있다. (약 77조원)

    그리고 추가적인 수십억 유로의 수입을 일반 가정에서 얻는다.


    번역 원본 : http://www.zeit.de/wirtschaft/2014-05/landwirtschaft-subventionen



    대 부분 국가들은 이로써 최소 절반 이상의 농업 수익이 유럽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얻는다,

    그림에서 보다싶이 유럽 연합에선 말타 보조금이 최고로 높고, 그다음이 프랑스, 에스토니아, 네더란드 등등이다.

    유럽 전체에선 영국이 90%로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농업보조금은 대상은 효율 좋은 대기업


    보조금은 대부분이 가장 가성비/효율이 좋은 대기업에 간다. 

    예를들어 독일에서는 기업의 2%가  100000유로 (1억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Böll-Stiftung 조사 기관) 

    그리고 나머지 절반 농민들은 한해 5000유로 (660만원) 이하를 지원 받는다.


    지난 4월 국가 경제부서는 , 작년에독일에서 유럽연합 보조금을 받은 사람 목록을 공개했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기업이 아니라, 기관에 지원되었다. 

    하지만 약 500개의 기업들이 500.000유로 (6억5만원)을 받았다.

    잘알려진 예로 , 설탕을 만드는 기업 "Südzucker'' 는 200만유로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유럽 연합은 높은 지원금 덕분에 가장 농산물 (곡식, 고기, 유제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며 

    국제 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아프리카 농산물보다 저렴한 유럽 농산물


    높은 보조금은 , "Böll Stiftung"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마져 자신의 국 농사를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유럽에서 저렴한 농산물을 수입한다고 한다.


    그 이유로 유럽 연합은 종종 국가 보조금 폐지에 대해 의견이 엇깔린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 농업-로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다음 개혁은 2020년도로 지정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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